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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특수관계인 간 국제 거래에 있어, 그 가격이 정상가격 범위 내에 있는지, 즉, 국제 거래의 과세 리스크가 낮은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을 분석하여야 합니다.
정상가격 분석 시 그에 대한 산출 방법은 비교 가능 제삼자 가격법, 재판매 가격법, 원가가산법, 이익분할법, 거래 순이익률 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며, 이들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기타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이전가격 정상가격 산출방법
1. 비교 가능 제삼자 가격법
비교 가능 제삼자 가격법 하에서는 아래와 같은 정상가격 여부를 판단하는 제삼자 비교 가능 가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1) 동일한 상품을 회사가 제삼자로부터 구입 시 지급한 가격
2) 국외 특수관계인이 회사에 판매하는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제삼자에게 판매한 가격
3) 동일한 상품에 대한 제삼자 간 거래가격
동 방법은 정상가격 산출 시 통상 가장 합리적이고 신뢰적인 방법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동 방법이 신뢰적인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매우 까다로운 조건이 요구되므로 비교되는 거래 간의 유사성, 그중에서도 특히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질 및 기능의 유사성은 매우 높아야 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할 경우 재화 또는 서비스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에 대한 자료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차이가 있을 경우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재화 또는 서비스의 동질성
* 계약조건
* 시장조건(경쟁적 시장 조건 및 지리적 차이)
* 재화 또는 서비스에 부착된 무형재와
* 환 위험
2. 재판매가격법
재판매가격 방법은 국외특수 관계인으로부터 구입한 상품을 추가적인 가공이 거의 없이 제삼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동 구매자의 통상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재판매가격법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화를 매입하여 가치를 증가시키는 추가적인 가공을 행하지 않고, 단순히 재판매를 수행할 경우 적합한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판매 활동을 수행하는 도매업자에게 적용되는 방법입니다. 또한, 재판매가격법은 비교 가능 회사의 선정에서 거래의 상황, 기능, 리스크의 부담 상황 및 회계처리 방법(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의 분류 방식 등) 등에 상당히 엄격한 유사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3. 원가가산법
원가가산법이란 거주자와 국외특수 관계인 간의 국제 거래에 있어 자산의 제조, 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국내의 제조업체가 해외 특수관계기업 및 제삼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주로 적용되는 방법으로, 특수관계 기업인이 반제품 또는 용역을 거래하거나, 공동설비 계약 또는 장기 구매공급약정을 맺는 경우 아주 유용합니다.
4. 이익분할법
이익분할법은 국외 특수관계인이 있는 거래 쌍방이 실현한 거래 순이익을 타당한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처럼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이익분할법은 R&D 기능과 제조 과정에서의 설계 기능, 제조 기능 및 판매 과정에서의 마케팅 기능이나 A/S 기능 등과의 상대적 공헌도를 국외 특수관계인과 회사 간에 신뢰성 있게 계량화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5. 거래 순이익률법
거래순이익률법은 특수관계없는 자 간의 거래 중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거래 순이익률 또는 제삼자 간의 국제 거래 중 당해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의 거래 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거래 순이익률 법은 비교 가능 제삼자 거래법, 재판매가격법 또는 원가가산법 적용에 필요한 자료가 적절히 수집되지 않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서, 비교 대상 기업 간의 기능 차이에 기능 차이에 대한 영향을 적게 받으므로 적용 가능성이 높아 이전가격 과세 실무상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동 방법은 영업비용을 고려한 후의 영업이익을 비교 대상으로 함으로써 비교 대상 기업 간의 기능, 리스크 차이에 대한 조정을 엄격하게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래순이익률법은 특수관계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유사한 사업에 종사하는 독립기업거래에서 실현된 이익을 다양한 수익지표를 바탕으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이익이 정상가격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방법이므로 여러 가지 이익 수준 지표 중 어느 것이 적합한 이익 수준 지표인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익 수준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 매출액 규모가 기능, 위험의 척도가 되는 제조업 및 도매업 등에 적용하며, 실무적으로 특수관계기업에서 구매하여 제삼자에게 판매하는 판매업자에게 적용하기 적합합니다.
*총원가 가산율(=영업이익/매출원가+판매비와 관리비):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가 기능, 위험의 척도가 되고 제한적 위험을 부담하는 제조업에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자산이익률(=영업이익/자산총계): 자산총액이 기능, 위험의 척도가 되는 장치산업 등에 적합합니다.
*Berry Ratio(=매출총이익/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가 기능, 위험에 적용되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합합니다.
*기타 합리적인 방법: 위 4가지 수익성 지표를 적용 불가능할 때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