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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절차에 대한 이해 2 합병 절차에 대한 이해 계속 5.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상법 제522조의 2) 이사는 합병 승인 주주총회일(이사회 결의일)의 2주 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주주 및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합병계약서2)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3) 각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6. 합병 승인 이사회(상법 제527조의 2, 제527조의 3) 회사가 합병할 때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이 승인 결의는 특별결의로서 출석한 주주의 .. 2025. 9. 16.
합병 절차에 대한 이해 1 합병 절차에 대한 이해 1 합병은 합병 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1. 사전 준비 단계 사전 준비 단계에서는 합병에 대한 합병 형태, 합병 방식, 합병 비율 및 존속회사 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합병과 관련된 세무, 법률 및 합병 회계 등에 대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 합병기일의 결정 합병기일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합병에 관한 모든 실무절차가 끝나 합병이 완료되는 날로서, 피합병회사의 자산, 부채와 모든 권리, 의무를 합병회사인 존속회사에 인계한 날을 말하며, 상법 제523조에서는 이를 "합병을 할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병기일은 합병 양사 법인이 사실상 합체되는 날이고, 합병등기일은 법률상으로 합병의 효력이 생기는 날이므로 그 사이에 이해 관계인이 법률관계가 복잡.. 2025. 9. 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식가치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주식가치평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주식의 순손익 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주식 가치를 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주식의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 등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당 주식 가치= Max{(순손익 가치*3+순자산 가치*2)/5, 순자산가치*80/100)} 또한, 최대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1주당 주식 가치를 할증하여 평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및 상속세 및.. 2025. 9. 10.
2025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법인세 주요 적용) 2025 법인에 적용되는 법인세의 주요 개편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가전략 기술 세부 기술 및 사업화시설 신설(조특령 별표7의 2, 조 특칙 별표6의 2)1.1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국가전략 기술(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 (중소 40%~50%, 중견 대상 확대* 7개 분야(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에서 인공지능 분야 추가*신설(7개)- 인공지능 분야(5개): 생성형 인공지능, 에이전트 인공지능, 학습 및 추론 고도화, 저전력 고효율 인공지능 컴퓨팅, 인간 중심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수단(2개): 인공지능형 자율운항, 탑승자인지 및 인터페이스*확대(2개)- 미래형 운송이동(2개): 주행 상황 인지 센서, 소프트웨어->센.. 2025. 9. 1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이전가격 정상가격 산출방법 국외특수관계인 간 국제 거래에 있어, 그 가격이 정상가격 범위 내에 있는지, 즉, 국제 거래의 과세 리스크가 낮은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을 분석하여야 합니다.정상가격 분석 시 그에 대한 산출 방법은 비교 가능 제삼자 가격법, 재판매 가격법, 원가가산법, 이익분할법, 거래 순이익률 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며, 이들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기타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이전가격 정상가격 산출방법1. 비교 가능 제삼자 가격법비교 가능 제삼자 가격법 하에서는 아래와 같은 정상가격 여부를 판단하는 제삼자 비교 가능 가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1) 동일한 상품을 회사가 제삼자로부터 구입 시 지급.. 2025.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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