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비상장 주식가치평가 관련 예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비상장 주식가치평가 관련 예규 조심 2019서 3039, 2020.09.03쟁점법인세액은 2011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으로 평가기준일(2012.3.31.)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세액을 부채에 가산하지 아니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세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쟁점평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서면-2020-자본거래-22616, 2020.07.06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 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5. 9. 2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개발활동 예규 및 판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개발활동 예규 및 판례 서울고등법원-2017-누-62718(2018.01.09)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의 연구개발은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 등으로 제한되어야 함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의 연구개발은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 등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제품의 일부 개선이나 변용, 제조방법의 단순한 능률화 등의 활동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연구활동이어야 한다. 더욱이 범용성이 없어 대부분의 경우에 소재의 고객별, 용도별 변용이 불가피한 석유 화학 제품에 있어서는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으로서의 연구개발에 해당하는 활동과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재의 단순 변용, 개선이나 개별 고객의.. 2025. 9. 2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의 개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란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이 국세청에 세액공제 적정여부를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전에 심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전심사제도는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거주자가 모두 의무적으로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기존과 동일하게 납세자의 판단에 의해 세액공제 대상으로 신고가능합니다. 다만, 사전심사를 통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의 해소함으로써 기업들이 R&D 활동에 전념가능하고, 가산세 부담 완화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의 혜택사전심사 결과 통지내용에 따라 연구·인력개발.. 2025. 9. 24. 국제거래 관련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국제거래 관련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등 제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액 및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국제거래명세서, 과세당국으로부터 정상가격 등을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래가격 산정방법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은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 또는 신고할 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거래 관련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1)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또는 국가별 보고서: 보고서별 3천만 원*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해당과세연.. 2025. 9. 23. 퇴직위로금 관련 예규 등 조심 2018서 1974 - 손금 인정 사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서는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기업이 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해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을 법인세법에서도 가능하면 넓게 인정하려는 취지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퇴직금규정은 1974년에 제정되었고 1989년 일부 개정된 이후로 퇴직한 임원들에 대하여 일관되게 적용되었으며 달리 쟁점임원들에게만 쟁점퇴직금을 과도하게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2025. 9. 23. 공동경비 관련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예규 등 공동경비 관련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196, 2019.01.30제조업을 영위하는 두 법인이 공통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동조직을 운영하면서 해당 공동조직에서 발생한 인건비를 매출액 기준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 해당 정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583, 2010.05.10두 개의 법인이 공동조직을 운영하면서 공동조직 운영에 소요된 비용을 각 법인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 당해 정산에 따라 수령하는 금전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46015-2182, 1997.09.22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 2025. 9. 23.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