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29 유형자산 무형자산 감가상각 방법 및 내용연수 유형자산 무형자산 감가상각 방법 및 내용연수 1. 감가상각방법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상각방법은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르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감가상 각하여야 합니다. 감가상각 대상자산별 감가상각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구분감가상각방법 신고시 감가상각방법 무신고시 건축물과 무형자산(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사가액, 주파수이용권, 공항시설관리권, 항만시설관리권 제외)정액법정액법건축물 외의 유형자산(광업용 유형자산은 제외)정률법 또는 정액법 정률법광업권(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포함), 폐기물 매립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3 제2호 가목의 매립시설)생산량 비례법 또는 정액법 생산량비례법광업용 유형자산생산량비례법ㆍ정률법 또는 정액법생산량비례법.. 2025. 10. 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대상 및 방법 등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대상 및 방법 등 1. 중간예납 신고 의무 대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합병, 분할에 의하지 않고 신설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외) 중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중간예납 신고 의무의 예외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중간예납 신고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2)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3)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4) 산업교육진흥 및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5) 초, 중등교육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 2025. 9. 26. 사업연도 귀속시기 및 법인세 신 사업연도 귀속시기 및 법인세 신고1.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법인의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 기간으로 하는 것이며, 신설법인의 경우, 설립등기일을 최초사업연도 개시일로 하는 것이므로, 설립등기일부터 사업연도종료일을 최초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사업연도를 정하여 사업자 등록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합니다. 2. 해산법인의 사업연도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해산 제외) 한 경우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 사업연도로 .. 2025. 9. 26.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 시가의 범위 부당행위계산 해당 시 조치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 시가의 범위 및 부당행위계산 해당 시 조치1. 시가가 존재하는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시가를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삼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권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제2항에 따른 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 대량매매(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일.. 2025. 9. 25. 특수관계자간 거래 법인세법 부당행위 유형 및 판단 등 특수관계자 간 거래 법인세법 부당행위 유형 및 판단 등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함)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그 기준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 ·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준하는 것을 포함, 이하 "시가")으로 합니다(법인세법 제52조 1항 및 2항) 이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그 판단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당행위계산의 유형(법인세법 시행령 제88.. 2025. 9. 25.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PE) 관련 예규 및 판례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PE) 관련 예규 및 판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 2팀-518, 2005.04.11미국의 수출업자가 국내판매용 제품을 국내 보세구역 내 창고에 반입하여 보관하면서 동 제품의 수출과 관련한 계약 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당해 보세창고가 단지 수출용 제품의 보관 및 인도를 위한 시설로만 사용되는 때에는 당해 보세창고는 법인세법 제94조 제4항 및 한·미 조세조약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서면 2팀- 638, 2007.04.11일본법인이 자기 소유의 물품을 내국법인에게 임가공 하게 한 후, 내국법인이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일본법인 소유의 재고를 보관하다 일본법인에게 그대로 .. 2025. 9. 24.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